작성일 : 17-07-24 22:02
수강후기를 작성하시기 전에 꼭 읽어주세요!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51  

본 나인실용음악학원 홈페이지는 원칙적으로 상업적인 광고글, 청소년에 유해한 내용의 게시를 허가하지 않으며 이를 어기고 무단게재를 할 경우는

그냥 삭제하지 않고 관련법규에 의거 형사고발 할 예정이니 게시물 작성 시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일반광고글>

수신자의 의사에 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은 현행법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정보통신부장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불법스팸메일신고센터(www.spamcop.or.kr, 02-1336), 공정거래위원회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 사이트(www.nospam.go.kr)로 신고가능.

 

<음란광고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65조제2호에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

 

 

<가타 참고 관련 법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65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2. 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50(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6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4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48(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64(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4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한 자

 

42조의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전자우편·전화·모사전송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